집단적 자위권, 일본내에서도 반대하는데...

집단적 자위권, 일본내에서도 반대하는데...
- 일본 정부는 왜 이럴까?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지난 5월 1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와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대리인이나 담당자가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또 그만큼 일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려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 헌법에 있는 내용의 해석을 변경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 일본의 현행 자위권 행사 권한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제정한 헌법에 의해, 약 70여년간 적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방어의 목적으로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원칙을 바꿔 좀 더 여러가지 상황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헌법에 제정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살펴보면,

  ① 한반도 유사시 피란(避亂) 일본인 탑승한 미국 항공기 및 군함 호위
  ② 공해상 미국함정 공격에 응전
  ③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④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전달하는 외국 선박 조사
  ⑤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 제공한 국가 선박 조사
  ⑥ 일본 선박 항해 해역에서 기뢰 제거

풀어말하면, 일본인이 위험에 처했거나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고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결국 위험에 처한 뒤에서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본, 이대로 괜찮습니까?" 라며 역설했다.

위험에 처하고 나서가 아니라, 일본 안보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리 폭넓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 원인과 배경

'일본 정부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왜 자위권 행사가 필요할까?'

일본 정부에서 자위권 강화에 대해 추진 계획을 밝힌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꼽을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지난 글에서 잠깐 소개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일본은 구조를 목적으로 자위대 파견까지 제시했다.

2014/04/19 - 세월호, 왜 외국(일본)의 지원을 거절했나?

몇몇분들이 안보에 위협되는 자위대 파견 등 의도가 불순해서 거절했다고 하지만, 자위대는 거절하고 구조대 지원을 요청했어도 됐을 일이다.

우리 정부는 '구조 인력, 물자는 충분하다'며 거절했으나 결국 제대로 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비판했던 글이다. 

일본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구조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계속 했었다. 

또, 한국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사고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이지만 일본인 부모의 2세가 3명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도 했었다.

사실상, 이때부터 일본의 자위권 행사 추진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일본은 이 일로, 아시아내 선진국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국내, 해외로부터 받았지만, 헌법 내용을 이유로 정당함을 나타냈었다.

둘째,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오바마 美 대통령은 지난 달, 아시아 주요 국가 4개국을 순방했다.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 아시아 평화가 달려있다며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실, 예전부터 아시아 평화 안보는 일본이 책임진다는 식이 미국 및 UN의 입장이었다. 

이번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환영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라는 말만 남기며.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아베 총리는 오바마에게 언론 및 부관 등을 모두 떼고 단 둘이 회담을 갖기를 2번이나 청했다고 한다. 모두 거절당했지만.

어쩌면 이 때, 좀더 상세하게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밀담을 나누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일본은 미국에 의해 아시아 관리라는 든든한 신뢰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중국의 경제 성장.

중국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초강대국 G2(미국, 중국)으로 손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한 좋아지려는 조짐을 보이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 패권을 쥐고 있다고 자신하는 일본에게 중국의 이런 성장세가 좋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중국이 아시아의 NO1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미국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조차 중국으로 넘어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이 더 성장하여 자리를 잡기 전에, 일본은 아시아 패권을 일본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自衛隊員「戦争で死ぬのは任務」「殺さない軍隊でいい」'전쟁으로 죽는 것은 임무다'는 의견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군대로 충분해' >
- 실제 자위단원에게 묻자 찬반 의견이 갈렸다. '죽음도 임무'라니 카미가제가 떠오르며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 일본 정부의 추진 내용

일본 정부는 현행 헌법에 대해 자위권 행사에 제약되는 많은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히려 한다.

즉, 종전 일본에 무력 침략이 발생한 경우, 일본 안보에 피해가 된 경우에만 자위권을 행사했지만,

피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일본 정부(총리)의 판단에 의해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 '우려'를 판단하는 것조차 일본이기에 일본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무력을 발생시킬수도, 정당하게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며, 이런 방향으로 헌법을 재해석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태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오는 20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허용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6~8월에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자위권 허용 해석 개헌.

9~10월에 임시국회 중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 12월에 미일방위 협력지침을 개정하며 집단적 자위권 반영할 계획이다.

또, 그 후 2015년 9월에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재선을 통해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개헌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강하다 - 집단자위권에 대해 파랑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 전체 찬성 27%, 반대 59%/아베 지지층 찬성 37%, 반대 49%/비지지층 찬성 13%, 반대 81%>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강하다
- 집단자위권 확대에 대해 파랑색 찬성, 빨간색 반대 : 전체 찬성 27%, 반대 59%/아베 지지층 찬성 37%, 반대 49%/비지지층 찬성 13%, 반대 81%>

● 주변 국가와 일본 국내 반응

위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중국 역시 일본의 의도를 알고 있기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일본은 역사를 똑바로 보고 반성해야하며,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일본이 해야할 일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역사상 유례없는 행보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 사회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니 먼저 반성하라고 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 23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 자위권 검토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집단 자위권 행사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반면, 일본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여당에서는 적극 검토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을 포함한 일본 내부에서도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쟁터에 국민을 보내는 길을 텄다' 아베 총리 발표 다음날, 도쿄 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군사 행동을 위한 징병제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근본적인 일본의 평화 주의가 변질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사설 내용이다.

야당 역시 반발이 거센데 특히 공명당에서는 '전시 일본의 군국 주의의 탄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피해 국가들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며 반박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자위권 확대 반대가 50%를 넘으며,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조차 50% 를 넘지 못한다. 비 지지층에게서는 고작 10% 안팎.

이럼에도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는 확대 해석이라고 반론하며, 공민당과 국민들을 설득해 '헌법 재해석'을 통한 자위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일본의 이런 주장에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과 대한민국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센가쿠, 한국은 독도 문제로 소유권을 두고 일본과 분쟁 중이다. 

일본 정부의 '일본 안보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로 확대 해석하려는 것을 볼 때, 영토 분쟁이 과열될 시 자위권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있다.

즉,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지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일본 정부 입장에서 영토를 빼앗겼다고 판단되면)에는 자위권을 통한 정당하게 전쟁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독도 주변에서 한국군과 일본군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반면, 일본 자위권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바로 최근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 문제인데,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은 미군과 전쟁을 치루게 될 것이다.

현재 남북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자국에 피해가 없다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일본은 자위권 확대를 통해 남북 관계의 유사시에 전쟁에 참전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일본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불순한 일본의 의도는 알고 있지만, 일본이 이처럼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은 물론, 숙적인 일본과도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며 북한내 결속력을 다질 계기 마련 및 분노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부분 미사일은 남한을 향하고 있지만, 일부는 일본을 향하고 있는만큼 북한은 일본을 적대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손익관계를 잘 생각하여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위권 확대를 통한 일본 정부의 권위 회복과 그로 인한 외교 문제, 전쟁 위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과 생각으로 외교 대응을 해야할까?

북한 김정은이 3년 내에 무력적화통일 완성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는 냉전 중이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외국 지원을 거절만한다면 남한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버린 이후일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정부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유사시에 대한 대비책(가이드 라인)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일본의 자위권 확대에 울며 겨자먹기로 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국민 모두 살고 봐야할 일이 아닌가.

이번 발언은 무조건적인 찬성 혹은 반대가 아닌, 우리 안보에 대해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지난 몇년간 추진해오던 자위권 확대를, 지난 아베 총리의 브리핑으로 적극 입장 표명을 한 셈이다.

우리 정부도 그에 적절한 현명한 판단으로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