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보】일본의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우리 시아가 태어날 무렵의 이야기를 토대로,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고령화 사회를 유지하려면 지금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이 있는 청년이 많이 있어야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 일본은 독신남성,여성이 많아 결혼율도 낮을 뿐더러 출산율 또한 몹시 낮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제공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 대우와 금액이 격이 다르답니다! 

먼저 기본 조건은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내/외, 병원, 치료비, 입원기간, 지역(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20만~50만엔(한화 200만~550만원) 정도가 되며, 따로 개인보험이 있다면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잠깐 한국에서 알아봤더니 100만원 내외인 것 같네요?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구...

저희같은 경우에는 출산전 2일 입원+출산후 6일 동안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신세를 졌답니다.

병원비가 40만엔 정도 나오고 국가에서 33만엔 정도 지원을 받아서 결국 7만엔 정도를 지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내가 들고 있던 개인 보험을 통해 10만엔을 지급 받았으니.. 결국 3만엔을 벌었네요(?) ㅎㅎ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지만, 그만큼 의료비에 의한 지출도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는 없어도 지원이 정확하게 잘 되죠.

병원에서 진료비 납부할때 이미 의료 처리가 되며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육아지원금(코도모테아테, 子ども手当)

육아 지원금 제도 역시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답니다! 일본의 고령화가 그만큼 심각하며,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먼저 조건은 일본에 거주하는 0세부터 15세의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꼭 일본 국적일 필요는 없으나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매월 1만 3천엔씩 지급되지만 매월 지급은 아니고, 2월 , 6월, 10월의 3회에 걸쳐 4개월 분이 지급됩니다. 즉, 4개월에 한번씩 5만 2천엔이 지급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만 5세까지만 지급되며, 금액도 매월 1세까지 20만원/1~2세까지 15만원/3세~5세까지 10만원으로

일본에 비해 지급기간과 지급액이 현저히 떨어집니다만,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점점 가격도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겠지요?

지난 글 바로가기 : 【육아양육수당】육아보조금 다들 신청 하셨어요? 신청 방법 설명

일본의 이와같은 정책은 처음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세금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연일 세금을 올리겠다는 정책들이 발표되곤 한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년뒤에는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답니다. 

고령화와 출산 정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멀지않은 미래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할텐데...

여튼 일본에서 생활하고 출산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출산 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꼭 챙기세요!!

출산이 곧 외화 벌이로 연결되기도 하네요! 우리 산모님들! 꼭 일본 국적이 아니라도 일본에 거주하시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일본돈으로 키우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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