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 대응하는 일본의 성폭력 처벌과 예방

【성범죄】강력 대응하는 일본의 성폭력 처벌과 예방

얼마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가 고영욱 성추행 사건.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팔찌 등 미비한 처벌에 연예인 대우 아니냐며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이에 고영욱측은 불복하고 상고를 제출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국가 고위 관직자의 여직원 성희롱/성폭력 뿐만 아니라 지하철 야동남 등 몰상식한 사람들 이야기들.
한국만큼 일본에도 성희롱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많이 사라진 편이다. 

일본어로 성희롱은 세쿠하라(セクハラ)라고 하는데, 영어 섹슈얼 해러스먼트(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sexual harassment)의 약자이다.

지난번 일본 여성에 대한 선입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성희롱을 가볍게 보고 까불다가는 한방에 훅 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지난글 바로가기 : 【선입견】'내가 쉬워보여?' 일본 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위에 링크되어 있는 지날 글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사람들은 특히 일본 여성을 가볍게 보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야동에 나오는 AV 배우를 보고 생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다.

술자리 등에서 다소 짓궃은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농담과 성희롱은 엄연히 다르다. 또 상대에 따라서는 그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다가는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희롱이 된다.

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자!

특히 사내에서는 더 심하다. 사내에 성폭력 상담 부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없다면 정기적으로 성폭력 포함하여 직원 설문조사(앙케이트)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사내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있었는지, 본적이 있는지 등을 묻고, 혹시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상하 관계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위나 권위에 의한 강압적 성폭력 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

성폭력 앙케이트 및 교육 등의 제도가 의무화 되고 법이 강화되면서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사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한 경우, 기본 징계부터 사직은 물론, 최악의 경우 경찰서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실제로 도쿄에서 근무중인 지인에게 50대 부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손이 미끄러진척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세쿠하라(성희롱)로

30년 가까이 일해온 직장에서 해고당한 경우가 있다. 그게 회사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특히 일본인 중장년 남성 중에는 이런 응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본 전철이나 지하철에 타면 크게 글자가 써져있다.

치한 금지! 

치한은 범죄입니다!

치한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도 출퇴근 만원 전차에서 종종 뒤에 공간이 있는데도, 앞의 여성에 밀착해서 부비부비(?)를 하는 정장 입은 남성들을 가끔 보곤 한다.

그럴땐 중간에 나서서 그 남자를 어깨로 툭툭 쳐서 뒤로 떨쳐낸다거나 둘 사이에 내가 끼여들어서 막아준다거나 하곤 하는데,

이제는 나도 30대에 들면서 아저씨가 되어 지켜준답시고 여성에게 접근하다가 내가 오히려 치한 취급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의 기사도(?) 정신으로 그런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본의 세쿠하라는 사내/외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모두 포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해당 업체의 관리자에게(상관, 역무원, 점원, 매니저 등) 보고를 하면, 관리자가 주의를 주거나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이 조사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의 심정과 증언이다. 피해 여성이 불쾌했다는 말을 하고 고의성이 보인다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과 엄중 처벌하는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