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우리나라 제도,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제도와 법규 사항 총정리

2014년 우리나라 제도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더 살기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마련했는지 궁금하시죠?

기획 재정부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서 발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는 분야별로,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

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몇가지 제도를 뽑아 봤습니다. 더 살기 좋아지는지, 어려워지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주요 제도와 제 생각을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상세 시행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쭉~ 내려서 맨 아래보시면 바로가기 링크 있습니다. 

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 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요즘 집을 사느니 전세를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을 갖지 않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고 하네요.

②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2014년 2월 14일부터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

  평가주기는 탄력적으로 6월~3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③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봅니다. 일본과 가깝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한국이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방사능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전국 주요 하천 및 호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④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이건 정말 찬성, 찬성, 대 찬성하는 제도네요. 제가 사는 광주에는 '빛고을 카드' 라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놀러갔을 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줄 알고 지하철에 '삑' 하고 댔다가 기계가 에러를 일으켜 역무원이 달려나온 적이 있었죠.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냐며 혼이 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좋네요.

그 후로는 후불제인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겸용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중 고등학생)에게는 좋은 소식이네요.

⑤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 ’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항공기 사용이 많아진 요즘, 기내 반입 금지된 물품도 많고 휴대기기 사용에 제한이 많아서 참 불편했는데 잘 됐네요.

일본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인데, 이착륙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제외하면 기내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은 고작 한시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이동중에 보려고 동영상을 넣어가도 이용에 제한이 되어서 정작 볼 수가 없던 불편한 진실.

사실 전파 사용을 하지 않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용을 확대해 준다니 기분 좋네요.

⑥보건 복지, 여성 정책 개선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ㅇ (2013년)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80개 지역, 100백명

4.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5.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 ‘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사회 약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많이 되는군요. 특히, 얼마전 봤던 성폭력 범죄 영화였던 '소원' 처럼 아동 성폭력도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를 확대한다니 다행입니다. 제 고향인 광주에도 추가 배치된다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⑦최저임금액 인상

□  ‘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최저 임금이 드디어 5천원 선을 넘었네요! 한달 20일 기준,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20 x 8 x 5210 = 약 80만원.

여전히 적은 금액이지만, 학비를 모으기 위해 알바를 하는 학생이나 그 외 임시 근로자 분들께 좋은 제도네요.

2014년 중에도 계속 오를 수 있게 경제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⑧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 ‘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또한, 예술인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할인 대상에 적용이 되는군요. 솔직히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도 당장 생활이 편해지는 것도 아닌데..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나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ㅠ 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젊은 이들에게 유익한 제도가 시행되는군요.

⑨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못된 사람들이 많고, 해외 수입산 가축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토종가축들을 지켜나가는 농가에게도 좋은 제도네요.

제도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해서 우리도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⑩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ㅇ 과태료: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ㅇ 과징금: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몰랐는데 그동안 불법 원양 어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었군요. 불법 원양 어업을 해서 한두번이면 과태료 5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올텐데,

저정도 과태료면 불법을 저질러 이익을 남기는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어획물에 따라 3배의 벌금을 문다고 하니까 조금은 공정해 진 것 같군요.

소비자도 출처를 모를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좋은 제도 몇가지를 더 뽑아보자면, 육아 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로 상향, 예비군 훈련비 인상(5천원), 도로명 주소 실시, 고1부터 한국사 필수,

운전 중 DMB, 스마트폰 등 조작 시 범칙금,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등이 시행되었고, 또는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도로명 주소는 이미 시행되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알아보기 쉬운 제도라면 다행인데 한국 가서 집 못찾아갈까 걱정이되네요.

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는건 제가 학교 때에도 역사, 한국사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인데 이제야 조금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필수 교육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역사 교과서부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은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에는 더 엄중해질 모양입니다.

한국 교통사고율이 무척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안전운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운전 중엔 휴대기기는 잠시 넣어두세요~

아무튼 이렇게 정책 시행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로 제대로 시행되어,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세 정책 내용은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