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일본 NHK 수신 거부/해약 방법

합법적으로 일본 NHK 수신 거부/해약 방법

지난 글에서 소개한 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NHK 방송국 수신료(NHK受信料)를 별도로 부담해야합니다. 

2014/03/07 - [일본 이야기/일본 정보 TIP] - 【일본생활】일본 집으로 돈 받으러 오는 불청객

NHK 관계자 불청객은,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을 누르고 다가와서 TV가 있으면 법적으로 돈을 내야한다고 겁을 주며 강요합니다. 

"NHK수신료 계약은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부탁 드립니다."
「ＮＨＫの受信料契約は、法律で決まっているんですよ。だから契約お願いします。」

문제는, 한번 지불로 끝나는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의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는 겁니다. 특히 계좌와 연결된 경우에는 이사를 해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도 비슷하지만, 처음 계약은 쉽지만 빠져나오기란 더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합벅적인 방법으로 일본 NHK 방송료를 거절하는 방법과 해약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납부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납부하셔도 되지만, 일본인들도 잘 안내는 돈을 우리가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대부분 처음에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법률로 정해져있다' 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선뜻 겁을 먹고 계약을 해 버릴지도 모르겠지만, 방송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 법 제64조(수신 계약 및 수신료)]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그 방송의 수신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한다. 단, 방송의 수신을 수반하지 않는 수신 설비 또는 라디오 방송(음성 기타 음향을 전송하는 방송이며, 텔레비전 방송 및 다중 방송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26조 제1항에서는 동일)혹은 다중 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만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放送法第64条（受信契約及び受信料） 】
    協会の放送を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を設置した者は、協会とその放送の受信についての契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放送の受信を目的としない受信設備又はラジオ放送（音声その他の音響を送る放送であつて、テレビジョン放送及び多重放送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第126条第1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多重放送に限り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のみを設置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출처 NHK 홈페이지 : http://pid.nhk.or.jp/jushinryo/about_1.html

간단하게 말해서, 방송 수신 목적이 아닌 TV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텔레비전을 통해 게임이나 DVD, youtube 등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방송 수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NHK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방송 수신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한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방송 수신료를 합벅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전 NHK 직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간단 매뉴얼을 만들어봤습니다.

NHK : NHK ○○ 방송국입니다. 댁의 주소로 조사한 결과, 미계약 상태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중략) 이 계약서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나 : 수신료 계약을 할 의무가 없을텐데요?

NHK : 집에 텔레비전이 있지요?

나 : 네, 있딘 있는데 방송 수신 목적이 아니에요.

NHK : 그래도 수신 설정을 하시면, 방송을 볼 수 있지요?

나 : TV 안테나 케이블은 모두 빼놓은 상태이고, 현재 DVD나 게임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NHK : 그럼,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시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죠?

나 : 컴퓨터는 업무용, 휴대폰은 전화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방송 수신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정도까지만 말을 하면 이해가 빠른 직원이라면 '이 사람에게 방송 수신료 계약을 따기 힘들겠구나' 하며 99%는 그냥 돌아갑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거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기어코 계약을 하려들겁니다. 그럼 쐐기를 박아야죠!

나 : 어떤 장비도 방송 수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불할 이유와 의사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주세요.

방송 수신료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완강하게 계약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절하면, 두번다시 찾아올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다시 찾아온다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바뀌었을때겠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찾아온다면 같은 방법으로 거절해줍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린 경우에도, 위의 방법처럼 '집에 있던 TV의 안테나를 제거하고 이제 방송 수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요청한다' 고 하면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또, 지난번 글의 댓글을 남겨주신 하시루켄님, 글쟁이님이 알려주신 노하우도 좋은 방법이죠! (감사합니다! ^^)

'집에 TV 없는데요? 들어와서 확인하실래요?'

이런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친구 사이에도 함부로 집 안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집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도, 집 안을 훔쳐본다거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혹은, 제가 썼던 방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겠네요.

'난 한국인이라 그런거 모르겠다. 돈 없다. 알아보고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

보통 이렇게 완강하게 한번 거절해 두면, 다시는 안 찾아온답니다! 와 봤자 시간 낭비라는 걸 잘 알고 있을테니까요.

왜 이렇게 허투로 수신료를 내지말라는 글을 올리느냐 하면, 실제 일본에서 NHK 방송 수신료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많고, 반대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인 우리가 일본 방송국을 위해 세금을 지불할 의무는 더더욱 없겠죠.

지난 2013/12/3, 일본 유신회의(日本維新の会)에서 정치가 미야케 히로시(三宅博) 의원은 일본을 위해 NHK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NHK의 많은 직원수와 인건비 낭비, 자주 발생하는 NHK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고, 수급되는 수신료에 비해 떨어지는 방송의 질,

그리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尖閣列島/중국명 : 댜오위다오(钓鱼台))의 영상을 중국 CCTV에 제공하려한 스파이 행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 출처 : 【歴史的質疑】三宅博『NHKを解体するのが日本の為だ!!』NHKを成敗!!　平成25年12月3日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더나 NHK 직원이 찾아오는게 귀찮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지불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지불해도 되지만,

돈이 부족한 일본 유학생이나 TV를 잘 보지 않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NHK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는 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에서 생활하게 되셨다면, 현명한 방법으로 방송 수신료를 거절해서 낭비되는 돈을 절약해 보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