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게임 규제의 칼날..인식 변화를 위한 전방위 노력이 시급하다

10월31일인 어제 국회에서는 4대 중독 예방 관련 법률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4월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관리법)을 다루는 공청회였지만, 반 게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게임을 4대악'으로 단정짓는 자리로 변했다.

사회자인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부터 편파적이었고, 게임인사들은 발언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체 행사는 끝이 났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강력하게 규제법안의 통과를 호언장담하는 등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 크게 2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돈 문제다. 현재 게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다. 규제법을 '중독 방지'와 '컨트롤타워 구성'이라 설명하지만, 사실 게임업계의 기금을 강제로 상납받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속셈이 숨어있다.

의사들 또한 게임과 중독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지도 않은체 '돈이 생긴다'며 뛰어드는 모양새다. 기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도 되는 재원이니 더욱 적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 문제다. 이렇게 강력히 규제 법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받을 수 있으니 법을 내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하지만, '4대악'으로 일컬어질 만큼 해악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기이할 정도로 게임의 역기능만 강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개탄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게임업계의 책임이다. 게임업계는 반성과 함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보다 2배, 3배 더 확장하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게임문화재단 같이 유명무실한 형태로는 죽도 밥도 안된다.

근본적인 문제인, 게임의 순기능 알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이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개발사 별로 기능성 게임에 대해 연구하고, 게임 대상에도 '기능성 게임분야' 신설을 하는 등 기능성 게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시장에는 해답이 나와있다. 엔씨소프트의 '프리라이스'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현재의 게임업계는 너무 움츠러 들어 있다. 과거에 영화업계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발로 문화 콘텐츠 말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벼랑끝까지 게임 규제의 칼날이 차오른 지금, 게임업계도 숨지 말고 나설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출처 : 게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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